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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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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대형마트 식자재쇼핑몰 규제는 민주당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심야영업 제한(자정~오전 10시), 그리고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신규 출점 금지 등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자료와 연구를 종합하면,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본 글에서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무관성을 입증하고, 그 이유를 소비자 행태, 유통 환경 변화,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1. 통계자료를 통한 무관성 입증1.1. 전통시장 매출 및 점포 수 감소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과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자재쇼핑몰 2013년 약 1502개였던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22년 1300개로 약 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13년 21만 개에서 2021년 18만 개로 약 14% 줄었으며, 종사자 수는 2017년 32만 명에서 2022년 29만 명으로 약 9% 감소했다.매출 측면에서도 전통시장은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일평균 137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610만 원으로 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몰 구매액은 180만 원에서 8770만 원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 전통시장 구매액(610만 원)이 대형마트 영업일(630만 원)보다 적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2.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 온라인몰과 식자재마트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과 식자재마트가 식자재쇼핑몰 흡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19년 134.5조 원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09.9조 원에 달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2013년 33.9조 원에서 2022년 34.8조 원으로 거의 정체되었다. 전통시장 매출은 2015년 21.1조 원에서 2020년 25.1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성장은 미미하다식자재마트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했다. 예를 들어, 대구의 장보고식자재마트는 2013년 매출 1576억 원에서 2019년 316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다른 지역의 식자재마트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지 않고, 규제를 피해가는 대체 유통채널로 소비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1.3. 소비자 이용 행태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전통시장(11.5%)보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45.1%)였다. 한국일보의 2022년 설문조사에서도 의무휴업일에 식자재쇼핑몰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으며, 온라인 쇼핑몰(37%)과 편의점(33%) 이용률이 더 높았다. 최근 6개월간 유통채널 이용률은 온라인 쇼핑몰(68%), 대형마트(64%), 전통시장(42%)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젊은 층(20~30대)의 전통시장 이용률은 40% 미만으로, 대형마트(64%)나 온라인몰(68%)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특히 젊은 층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1.4. 지역별 차이와 한계일부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지속성이 부족하다. SNU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규제 도입 이후 이마트 점포가 위치한 106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 수는 2.56%, 시장 수는 11.7%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전체로는 시장 수와 상인 수가 감소했으며, 서울에서는 상점 수(-51.12%)와 상인 수(-48.55%)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규제 효과가 지역적·일시적이며, 전국적 활성화로 이어지지 식자재쇼핑몰 않았음을 보여준다.2.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무관성의 이유2.1. 소비자 행태의 변화소비자 구매 행태는 대형마트 규제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식자재마트를 선택했다. 이는 편의성과 가격 투명성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와 관련이 있다. 전통시장은 현금 결제 중심, 가격 표시 미흡, 주차 및 위생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젊은 층과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은 새벽 배송, 할인 쿠폰, 간편 결제 등으로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쿠팡은 2023년 매출 31.8조 원을 기록하며 이마트를 넘어섰고, 흑자를 달성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경쟁력을 잃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보다 구매를 미루거나 다른 채널을 식자재쇼핑몰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2.2. 유통 환경의 변화유통산업은 2012년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대형마트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반사이익을 누렸다. 2015~2020년 온라인 유통 매출은 54.1억 원에서 159.4억 원으로 약 3배 성장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식자재마트와 같은 대체 오프라인 채널도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들은 3000㎡ 미만의 면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가며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 상권을 잠식했다. 일본계 트라이얼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업체도 저렴한 가격과 24시간 영업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보다 새로운 경쟁자를 양산했음을 보여준다.2.3.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전통시장의 침체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뿐 아니라 자체 경쟁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첫째, 전통시장은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둘째, 상인들의 고객 중심 식자재쇼핑몰 마인드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다. 셋째,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이 더디고, 가격 투명성이 떨어져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다.예를 들어, 나무위키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같은 시장 내에서도 점포별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을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반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가격표와 할인 정보를 명확히 제공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등 약 4조 원의 예산을 전통시장 지원에 투입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적 매출 유지에 그쳤다. 3.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가능성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출점 시 전통시장 고객 4.91명을 잃지만, 신규 고객 14.56명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진전통시장 사례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매출이 식자재쇼핑몰 17.36%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대형마트 규제 완화 사례도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대구시가 2022년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대형마트 매출은 1.5~1.7배 증가했으며, 주변 점포 매출도 11% 상승했다. 이는 규제가 오히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를 위축시켰음을 시사한다.결론통계자료와 연구를 종합하면,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전통시장의 매출과 점포 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으며, 규제의 반사이익은 온라인 쇼핑몰과 식자재마트가 흡수했다. 이는 소비자 행태의 변화,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재편,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단기 지원보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고객들은 가격표 없고, 환불교환 어려운 전통시장을 점차 식자재쇼핑몰 안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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